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

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11조,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 용에관한규칙(교육부령 제749호, 99. 8. 5) 및 경기도교육·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 수규칙(경기도교육규칙 제448호, (2001.4 .4개정),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(2006.7. 3)호에 의하여 해솔초등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사용료 - 경기도교육감이 설비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.
2. 관리자 -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.
3. 학교시설 -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, 특별교실, 운동장을 말한다.
(부대시설 포함)

제3조(개방원칙)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,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교행사?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게시판에 게시한다.

제4조(이용수칙)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〔별표1〕「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」와 같이 정하고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.

제5조(유지관리)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?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〔별표2〕「각 종사용료 징수금액」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. 단,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,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.

제6조(징수방법)①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로 징수한다.
②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상황을 기록?관리하여야 한다. (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?관리해야 함)

제7조(감액)다음의 경우에 관리자는〔별표2〕사용료의 50%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.
① 파주시 관공서 등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로서 체육대회, 각종 공연 등으로 사용할 경우
② 기타 관리자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

제8조(면제)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①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②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
③ 제1,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자의 허가신청)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② 허가신청서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, 처리는 각 시설관리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재를 득하고 행정실에서 사용료등을 제시한 허가조건을 신청자에게 구두,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10조(이용시간)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.(단,전속계약시 조정가능)
①교실, 특별교실, 체육관 등 실내를 이용할 때
1. 토요일(학기중) : 주 14:00 ～ 17:00
야 17:00 ～ 21:00
2. 공휴일(휴업일) : 주 09:00 ～ 17:00
야 17:00 ～ 21:00
②운동장을 이용할 때
1. 평 일 : 오전 06:00 ～ 07:00
오후 17:00 ～ 일몰시
2. 토요일 : 오전 06:00 ～ 07:00
오후 14:00 ～ 일몰시
3. 공휴일 : 오전 06:00 ～ 일몰시

제11조(이용의 한계)①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.
1.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
2.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,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3.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,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
4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원상복구)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1.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2.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.
3.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,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3조(준용)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,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 

부 칙
①이 규정은 2010. 4. 12일부터 시행한다.

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

1. 개방 및 이용 시간

이용수직

•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(단, 1항의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이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 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)
• 시설이 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해 학교 규정 에 따라 징수합니다.
•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•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, 청소 등은 이용자가 해야 합니다.
•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•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합니다.
  - 본교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
  -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,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  -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,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
  -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•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(031-944-21 85,944-2187)

 

해 솔 초 등 학 교 장

 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 사용료 기준

 

 

해솔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다목적강당 사용 계약서

 

1. 사용기간: 2015년 10월 05일 ~ 2016년 03월 28일

2. 사용시간

3. 사용목적(행사명) : 파주 교사 배구동호회

4. 사용단체명 : 파주썬즈

• 가.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: 주민등록번호:
• 나. 연락처 :

5. 사용인원: 30명(추후 인원 변경시 운영사 통보)

6. 다목적강당 사용료 : 6개월 599,000원

7. 공공요금 사용료 : 6개월 121,000원

8. 사용승인 조건사항 : 별첨

10. 사용료 납부일 : 6개월 사용료 선납 (2015년 9월 18일 입금)

11. 사용료 납부계좌 : 계좌번호 :

12. 공공요금 납부계좌 : 계좌번호 :

13. 운영사 연락처 : 070-7707-7840

담장자 : 전영천팀장 (010-8543-8338)

상위 조건을 승낙하여 다목적강당 사용할 것을 신청합니다.
2015년 09월 07일

• 임대인 (주) 에이피에스 대표이사
• 양차인 파주썬즈
• 확인자 해솔초등학교 학교장